어제 강만수 장관이 재미있는 발언을 했군요.
“주거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곳은 없다”
일단 올해 유럽연합 통계국에서 출간된 “2008 EU 세정 경향 (Taxation Trends in the EU 2008)”를 주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리죠.
In 2007, after the Local Government Reform, immovable properties are subject only to a municipal real estate tax varying between 1.6 % and 3.4 %. 131 쪽 EU 세정 경향 2008년 EU 통계청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is subject to additional taxation beyond the normal progressive income tax at the rate of 1.5 %. The rate rises to 3 % where the surface area of the residence is greater than 300 square meters. The amount of additional tax may not be greater than the amount payable on the taxpayer's total net income 150쪽 EU 세정 경향 2008년 EU 통계청 헝가리는 좀 특이해서 건물의 경우 최대, 제곱미터당 HUF 900(5 달러 정도) 이거나 대지의 경우 HUF 200(1달러 정도) 혹은 시장 가격의 3%를 부동산세로 부과합니다. Municipalities may levy a real estate tax on building and land. The maximum tax is either a fixed amount (HUF 900 per year per square metre for buildings, HUF 200 per year per square metre for land) or 3 % of the market value. 155쪽 EU 세정 경향 2008년 EU 통계청
물론 EU 국가 중에서 많은 나라들이 대략 0.5~1% 정도의 부동산세를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세율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거의 모든 국가에서 예외 없이 주거용 주택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만수 장관이 주장하는 “주거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곳은 없다”라는 말의 근거는 무엇인지 정말 알 수가 없네요.
참고로 현행 종부세율과 정부가 이번에 개정안을 내 놓은 종부세율 자료입니다.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데.. 이명박 정부가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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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과세표준 |
3억 이하 |
3~14억 |
14~94억 |
94억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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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1% |
1.5% |
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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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과세표준 |
6억 이하 |
6~12억 |
12억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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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0.5% |
0.75% |
1% |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은 GDP 비중으로 보면 결코 높은 편이 아닙니다. OECD의 2007년 보고서를 봐도 그냥 중간 정도인 것 같고. 최근 집값 상승과 과표 현실화 덕분에 많이 올랐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GDP 대비 세금 부담은 거의 OECD 최하위 그룹인데.. 과연 이렇게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를 하는 속에서 무리를 해서라도 개편을 할 필요까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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