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뉴욕주에서 비만세를 만들겠다는 얘기(출처)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 비만세라고 하니까 뚱뚱보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린다고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설탕이 첨가된 음료수에 15%의 세금을 새로 부과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스파탐 같은 인공 감미료가 들어 있는 사이다나 콜라의 경우 예전 소비세율 그대로 팔리지만, 설탕이 들어간 일반 사이다나 콜라의 경우 추가로 세금이 물려지니 소비자 가격이 오르겠죠. (예전에 한병에 1천원이었으면 이제는 1150원으로 오르는 겁니다). 아래 사진의 오른쪽이 뉴욕주지사 피터슨입니다.

왜 저런 이상한 짓(?)을 하나 싶으실테지만, 사실 정치인들이, 특히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저런 입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 바로 재정적자의 압박이죠. 뉴욕주의 경우 일년 예산이 1210억 달러 수준인데, 당장 올해와 내년 매해 150억 달러 정도의 재정적자가 예상된다고 하네요. 그러니 제 정신이 박힌 지방자치단체장이라면 목숨을 걸고 여기저기 새로운 세원을 찾고 반대로 이곳 저곳 돈 나갈 곳을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거죠.

뉴욕주지사인 피터슨 역시 뉴욕 주립대학 등록금도 올리고 각종 세금도 복원하고 다른 한편 의료예산과 교육예산은 축소해서 어떻게 해서든 균형예산을 만들려고 백방으로 뛰고 있죠. 제목에 나온 비만세를 신설하면 여기서만 1년에 4억달러의 추가 세수가 있다니 주민들로부터 비웃음을 살 망정 한번 시도해 볼만 하겠다 싶기는 합니다.

사실 제가 살고 있는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경우도 작년에 제법 심한 재정적자가 났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대형 재정적자 때문에 난리가 났고요. 아무튼 미국 전체가 경기가 나빠지니 세수가 줄고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더 걷고 지출은 최대한 줄이기 위해 별의 별 아이디어가 다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아주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장사들도 잘 되고 기업들 세금이나 개인들 세금도 어느 정도 잘 걷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미국의 사례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저렇게 발벗고 나서서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왼쪽 도표는 경향신문의 3/3 기사인 '지자체 "지방채 찍고 보자" 재정난 가중'이란 기사에서 인용 (자작나무님의 '인천시가 불안하다'에서 2차 인용)한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몇 도시는 상태가 무척 안좋습니다. 특히나 인천의 경우 언듯보면 정상같아 보이지만 현재 1.5조의 채무에 올해 추가로 8천억 원의 신규지방채를 발행하고 더구나 인천시가 100% 지불 보증을 한 도개공의 부채 3조원을 더하면.. 거의 아무 생각없는 지방 자치단체라고 봐야죠.

기사에 나온 재정파탄 소리가 그리 허황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대구도 마찬가지로 보이고요.

만약 미국의 경우 인천이나 대구 같은 상황이라면, 이런 재정적자 상태가 즉각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앞서 뉴욕주의 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지역 대학 등록금이 인상이 되고, 각종 의료혜택이 줄어들고 그 무엇보다 자녀들 교육 에 투자되는 예산이 삭감이 되니 주민들이 재정적자를 피부로 느끼게 되죠. 또한 각종 경찰관 숫자도 줄고 소방서 예산도 줄어드니 치안도 나빠지고… 이런 것들이 주민들 불만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바로 다음번 지방선거때 표로서 응징을 하게 되니 지방 자치 단체장이나 의회 입장에서 지역 주민들 눈치를 안볼래야 안볼수가 없는 형편이 됩니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는….

지방정부 수입원이 결국 지방세와 중앙정부가 나눠주는 교부세가 거의 전부인데… 지방세는 그렇다고 치고 결국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해당 지역 국회의원의 파워, 혹은 단체장이 속한 정당의 파워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교부세의 양이 결정이 되니 지역 주민도 그렇고 지자체장도 그렇고…. 정작 중요한 지자체의 경영 부분에 다들 무관심해 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지난 번 예산 심의 때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에 예산 증액 액수가 1천억원 정도였죠. (MB 고향·이상득 지역구 포항, 예산 증액 1000억 육박). 뭐.. 기사 링크를 따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포항만의 문제는 아니죠. 소위 힘깨나 쓰는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들 지역구나 아니면 예결위 소속 의원들 지역구들은 하나같이 돈벼락을 맞았으니까요.

이런 구조라면, 지자체 단체장이나 지역민이나… 자신이 속한 지자체의 경영, 즉 균형예산 문제나 장기적으로 건강한 지자체 건설에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해당 지역 정치 세력이 똑바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감시할 동력이 확실히 줄어들겁니다.

자~~ 대충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지자체와 중앙정부 그리고 국회의 관계라면 앞으로 지방권력을 거의 다 쥐고 흔드는 한나라당이 풀뿌리 민주주의에 의해 그 실정과 무능을 질타당하고 지방 권력에서 손을 떼게 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을 비판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지만, 결국 이런 지자체 운영에 일대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체질,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시작되는 건전한 정치 환경이 자라기는 참 요원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발아점: 자작나무님의 '인천시가 불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