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추모글 남기기

분류없음2009.04.24 08:40

이명박의 눈물과 텍사스의 장애인 서비스

이명박 대통령이 눈물을 흘렸다고 기사가 났더군요.

출처-청와대 사진 기자단

지난 일요일(4/19) 경기도 홀트일산요양원을 방문했는데 장애아들로 구성된 합창단의 노래를 듣고 그만 눈물을 보인 모양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 온라인 상에서는 악어의 눈물이라고 말들이 많지만... 전 그런 식의 접근법말고... 좀 다른 면을 나누고 싶네요.

저는 미국 텍사스주에 거주합니다. 아직도 영어가 부실합니다만, 그래도 가끔은 동네에 통역이 필요할 경우 통역자원봉사를 나갑니다.

이번에도 장애아를 둔 한 가정에 두차례 통역 도움이 역할을 했습니다. 통역이 필요했던 이유는 그 가정의 한 장애아에게 텍사스 주정부에서 마련한 특별한 서비스를 세팅하기 위함이었죠.

텍사스주는 전체 미국 50개 주 중에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은 걸로 손꼽히는 곳이죠. 특수 교사들마다 한마디씩들 하는 곳입니다. 그런 텍사스에서 장애인들을 위해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CLASS (Community Living Assistance and Support System) 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련자료 링크)

이게 뭐냐하면 수용시설로 들어가는 대신에 텍사스 주정부가 장애아가 부모나 친척과 함께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재정지원이면 재정지원, 카운슬링이면 카운슬링, 도움이면 도움이.... 여러 방면에도 도움을 주죠.

보조를 해 준다고 하니까.... 돈 몇푼 집어주는 걸로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테지만... 일단 이 CLASS 서비스에 등록이 되면 장애아 한명당 매년 7만5천불, 즉 1억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그 예산 범위안에서 각종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거죠. 이런 거액(?)의 서비스는 부모의 소득과는 전혀 상관없이 장애아에게 직접 제공이 됩니다.

위에 이명박 대통령 옆에 있는 꼬마는 뇌성마비로 보입니다. 이런 아이들의 경우 집 현관에 휠체어가 턱이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경사를 만들거나 아니면 목욕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욕조를 개조하는 공사비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 rehabilitation 서비스라는 걸 받는데.. 이건 장애아가 학교를 다녀온 방과후나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같은 주말에 부모 대신에 장애아를 보살펴 주는 서비스죠. 단순히 보모 수준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고 가정교사처럼 챙겨주는 서비스입니다.  매주 얼마정도의 시간을 배정받는가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 일주일에 30~50시간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더 필요하다고 자료와 논리를 가져오면 얼마든지 더 받을 수 있죠.

이 서비스는 부모가 직접 가정교사를 고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정부가 지정한 에이전시를 통해 가정교사를 공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 가정교사에 대한 시간당 급료는 부모가 직접 고용할 경우는 시간당 $12.25, 에이전시를 통할 경우는 시간당 $14.00 입니다. 물론 에이전시는 자신들도 회사를 꾸려가야 되니까 주정부에서 $14을 받아서는 실제로 가정교사에게는 $8.74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행정비로 쓰죠.

대략 시간당 1만원 내외를 벌 수 있겠죠. 일주일에 50시간을 배정받은 사람의 경우 한달에 한가정에만 매달려있어도 월수 200만원 정도는 벌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외에도 부모가 급하게 어디 외출할 일이 있을 경우 respite 서비스라고 해서 보모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보모 서비스는 일년에 720시간 정도가 배정됩니다. 아무래도 가정교사 서비스보다는 일의 강도가 낮을테니.. 이 경우는 시간당 $6.55 (8500원) 가 지급됩니다.

가정교사 서비스가 커버하지 못하는 시간대에 급하게 외출을 해야할 일이 생기면 요긴하게 쓸 수 있죠.

이외에도 몇가지 특수 치료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간단히 리스트를 적어보면...

음악 치료 (music therapy)
치료 승마 (therapeutic horseback riding)
레크리에이션 치료 (recreational therapy)
마사지 치료 (message therapy)
작업 치료 (occupational therapy)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죠. 물론 치료비는 전액 텍사스 주정부가 지급합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이정도입니다. 물론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웨이팅 리스트가 있어서 좀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요즘은 5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장애아 판정을 2살 정도에 받는다면 넉넉잡고 10살 이전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죠.

텍사스에는 이 CLASS 서비스 말고도 비슷한 성격의 서비스가 몇가지 더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좀 작은 건 매년 5만불에서 좀 큰건 12만불 정도입니다. 제공하는 서비스도 약간씩 차이가 나고요.

이제 다시 이명박 대통령의 눈물로 돌아와 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텍사스가 장애인에 대한 처우가 좋은 곳이 전혀 아닙니다. 솔직이 말씀드리자면 캘리포니아나 동부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차이 정도라고 하더군요. 그런 척박한 텍사스에서도 저정도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 월요일(4/20)이 장애인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날 장애인들은 장애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라는 기나긴 이름의 대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날 장애인들은 9가지 요구사항을 내걸었는데 그 첫번째가 '탈시설-주거권 전면 보장' 입니다. 장애인인권헌장이라고.... 현 정부의 복지부가 발표한 헌장에도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죠?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장애인들은 우리와 함께 공동체속에서 함께 살아가야할 사회의 일원이지 수용시설에 박아 놓고서는 무슨 날이면 한번씩 방문해서 노래나 시키고 그 앞에서 눈물이나 흘리고는 또 내년에 찾아가 보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남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저 눈물에 이중성을 본다며 악어의 눈물이니 뭐니 하지만.. 전 솔직이 이명박 대통령만의 문제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40~60대 장년 남성중에서 장애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장애인들에게 제대로 된 관심조차 가져본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건 이명박 대통령의 문제라기 보다는 우리 한국 사회의 소수자들에 대한 관용과 관심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장면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가 운이 나쁘다면 너무나 전형적인(?) 한국 남성이 대통령이 된 것이겠죠.

장애인에 대한 처우나 제도를 미국과 비교하면 다들 보이는 반응이 한결같습니다.. "역시~~ 선진국은 다르군... 미국의 군사 외교정책은 몹쓸 면이 많지만 국내 문제에선 부러운 점이 많아~~~"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저런 기초적인(?) 서비스조차 제대로 제공하려면 막대한 복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한다는 말이죠.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아깝고 선진국 사회에서 제공하는 각종 복지 서비스만 부러워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부자 감세를 정부 여당의 신조로 삼고 더구나 대선 후보시절 '복지예산을 늘려 노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부작용과 폐단이 크다. 우리나라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중앙일보 기사 링크)' 고 했던 이명박 대통령께 큰 기대를 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장애인들의 모습에 눈물을 흘릴 마음이 있다면 복지 예산 확충에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장애인의 날에는 길바닥에 수도 없이 많은 장애인들이 기초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절규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 하반신 마비 장애인인 김선영(32)씨가 지난 23일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건물 앞에서 “장애인 활동보조 시간을 늘려 달라”고 촉구하는 시위에 참가했다가, 전경이 휠체어를 뒤에서 잡아 빼면서 땅으로 굴러떨어지고 있다. 전경은 김씨의 휠체어를 잡아뺀 뒤 달아났고, 김씨는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 경남 시청자영상제작단 제공   (관련 기사 링크)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크리트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악어의눈물

    2MB 의 저 눈물이 "악어의 눈물" 이라며 힐난하는 사람들..그들은 그저 남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일까요?

    지금 딴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패거리가 국가부도를 내놓고 수십년만에 겨우 정권을 "할 수 없이" 넘겨줬죠.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 임기 10년 동안은 그 빵구난 국가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주력 할 수 밖에 없었지요. 딴나라당의 주구장창 주장하는 잃어버린 10년.. 그 10년은 누가 집권하건 IMF를 위시한 외세자본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었던 힘겨운 1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대통령 임기하에 일단 외형적으론 IMF 이전 수준 이상으로 경제 회복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복지정책도 역대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단한 점이지요.

    그런데 2MB와 딴나라당이 집권하자마자 한 게 뭔 지 아십니까? 대운하 운운 하면서 국회와 여론의 눈을 엄한데로 돌려놓고 은근슬쩍 자기들 이익을 위한 물밑작업들을 하나둘씩 해먹었는데, 그 중 제일 먼저 손댄게 복지예산이었죠. 지금 복지예산은 말 그대로 6~70년대 "먹고살기도 힘든" 시절의 수준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예산은 어디로 갔을까요? 네 딴나라당이 의욕적으로 밀어붙여서 결국 성사시킨 "종부세 감세" 로 인해 빵구난 예산을 메꾸는데 쓰였죠. 그러고도 워낙 뒷돈으로 챙겨먹은게 많아선지 예산은 늘 부족하다보니 "추경예산"도 어떻게든 밀어붙이려고 용쓰고 있구요.

    2MB의 저 눈물은 가식 그 자체입니다. 2MB의 유일한 장기인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요즘이 어떤 시댄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습니까?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2009.04.24 09: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주변에 아는 소아과 선생님 애기가 다운증후군이였습니다. 태어나고 나서 아이를 위해 미국 이민을 준비하시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부모가 죽더라도 돌봐줄 수 있는, 장애인 복지가 잘되있는 나라에 가서 사는 것,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게 해야겠다고 하더군요.

    없는 형편에 구색맞추기 복지행정은 사실 의미가 없는데 이 부분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개선되기 힘들것 같습니다.

    2009.04.24 10: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ㅡㅡ

    가지가지 한다~

    2009.04.24 10: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에드

    배추쇼에 이제는 눈물쑈인가??? 제발 이런거좀 그만봤으면.....구역질나내요 정말로..........!!!

    2009.04.24 11: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돈키하나

    저 씹어묵어도 시원찮을놈..

    2009.04.24 11: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악어의눈물

    물론 언급하신 것처럼 복지라는게 단순히 돈만 들이붓는다고 되는게 아니지요. 사회 전반전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게 옳은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그런면에선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면이 많은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복지" 라는 개념 자체가 소위 선진국들 보다 수십~수백년은 늦게 도입된 나라에서 바로 그런 수준의 변화를 바라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겠지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야지요. 그리고 그 첫발짝은 어찌됐건 "예산을 마련한다" 는데 있습니다. 아직 부유하다고 말하긴 뭐한 나라에서 복지라는 분야에 예산을 할당한다는 자체가 복지를 이해해 나가는 첫걸음이 되는 셈인거죠.

    여기서 갈림길이 나오는게.. 누구는 국가부도의 상태로 개판이 된 정부를 이어받아 돈 쓸 일이야 넘쳐나는 데도 역대 최고 수준의 복지예산을 책정하고 수많은 복지정책을 마련했고, 누구는 상대적으로 튼실한 재정상태의 정부를 이어받자마자 복지예산부터 삭감했다는거...

    사회 전반적으로 복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국가라면 정부 주도의 복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만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복지에 대한 시각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2009.04.24 11: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밥맛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걸 모르네..
    나라의 원수가 아무대서나 질질짜냐?? 그리고 앞에선 눈물흘리고 뒤에선 대운하 계획짜고..
    아 밥맛떨어져..

    2009.04.24 13: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ㅡㅡ

    뭘 기대하시나.... 예산 확충할 돈도 없게 생겼음....

    2009.04.24 14: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대운하 예산 과 복지예산 보면서

    국민이 장애인에 관심이 없다고 해도 앞에서 인도해야할 대통령이 앞과 뒤가 다르니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겁니다.
    요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을 실감합니다.

    2009.04.24 15: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멀기만 한 장애인 복지

    4급 지체장애인 내가 느끼는 바로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아직 멀었다.........ㅠㅠ
    우리나라 사람들 장애인에 대한 가치관이 아직 까마득 하다......ㅠㅠ

    2009.04.24 1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EWRDFFF

    욱~~~

    2009.04.24 19: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하하하

    삽질할 돈은 있어도 장애인에게 쓸돈은 없으실테니 눈물로서 써비스를 하시는 거겠죠.

    2009.04.24 20: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실소

    저도 외국에 살고 있는데 우연히 YTN을 통해 연신 눈물을 가볍게? (보통 표현으로는 방정맞게) 찍어내는 모습을 보고는 실소를 금할 수 없더군요. 소위 하늘이 내리신다는 우리 나랏님의 현주소가 이러니 우리의 미래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네요...

    2009.04.24 23: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Desac

    눈물이 진짜냐 가짜냐의 이야기는 무의미합니다. 어차피 두고보면 알게 될테니까요.
    문제는 눈물의 '효과'지요.
    저 '눈물' 효과는 예전의 '목도리' 효과처럼 단순하면서도 파급력이 크니까요.
    정책이나 사회구조적 변화에 무심하거나 무식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랏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신다."

    이거 하나로 SES 최하층은 지지를 결심하게 되니까요.
    역사적으로 봐도 자유주의자들은 항상 극빈층을 위하는 척 해왔습니다.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하면서도 그들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동안에는 무심하다가
    소란스러워지면 빵 하나 던져주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전체인구의 지지율 분포를 봐도 극상위층이 바라는 자산의 피라미드 구조로 가려면
    정치적으로 최상위계층은 최하위계층을 포섭해야만 중산층 지지세력과 대결할 수 있으니까요.

    저런 식의 '선전효과'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그 효과를 차단하고자 한다면 실제 정책에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를
    간략하고 명료하게 밝히는 수밖에 없겠죠.

    2009.04.25 00: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이나라...

    복지 예산안에서 이명박이 삭감한 내용들




    1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금 ㅡㅡㅡㅡㅡ325억원 삭감

    2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ㅡㅡㅡㅡㅡㅡ50억 삭감

    3 보육시설 확충비용ㅡㅡㅡㅡㅡㅡㅡㅡㅡ104억원 삭감

    4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ㅡㅡㅡㅡㅡㅡ8천만원 삭감

    5 장애인차량 지원비ㅡㅡㅡㅡㅡㅡㅡㅡㅡ116억원 삭감

    6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ㅡㅡㅡㅡㅡㅡㅡ568억원 삭감

    7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ㅡㅡㅡ1천억원 삭감

    2009.04.25 0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언론에 비치는 행동과 정책은 전혀 거꾸로 가고있네요.. 어이 없습니다.

    저번에 독립영화 '워낭소리' 보고 독립영화에 지원을 뚝 끊어버리는 것도 그렇고

    이번 복지문제도 그렇고 답답 하기만 합니다.

    2009.04.25 21: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비밀댓글입니다

    2009.04.27 12:39 [ ADDR : EDIT/ DEL : REPLY ]
  18. 서윤

    보호 받지못하고,성인이돼어버린 조카가 있다
    집안에서는 쉬쉬 하고 감추고 세상에서는 적응을 못하고
    사회에서 장애인이라 하면 대접 받지못하다보니
    부모도 자기자식이 장애인이라는걸 인정하지못하는동안
    아이는 피해자가돼어버리고 사회적응력은 없고,
    이중고의삶을 살고 잇는것이 안타깝다
    노인 요양보호사를 양성 하는것 처럼 장애우를 돌봐주는 장애우 보호사도 양성하여
    장애인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대통령이돼엇으면 좋겟네요

    2009.04.28 15: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