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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추모글 남기기

카테고리 없음2008. 12. 28. 15:44

두 달 전쯤에 제가 사는 미국 텍사스 샌안토니오의 휘발유 가격에 관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10월 22일이었는데 당시 갤런당 2.39불이었죠. 그때도 사실 그 이전 한 달과 비교하면 갤런당 1.10불이 인하된 상태였는데 말입니다. 어제 동네 주유소에 가니 갤런당 1.39불까지 내려갔더군요. 한국으로 치자면 리터당 480원인 셈입니다. 3달 전과 비교하면 제 승용차를 만땅으로 채울 때, 30불이 넘게 절약이 되는 상태입니다. 기분이 좋죠.

그런데 오늘 뉴욕타임즈에 유류세(The Gas Tax)☜라는 사설이 떴습니다.

내용은 직설적입니다. 휘발유에 책정된 세금을 올리라는 거죠. 이왕이면 변동 세율을 적용해서 원유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갤런당 휘발유 가격이 4-5불 정도가 되도록 유지를 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에는 세금 환급을 통한 보조를 하라는 겁니다.

솔직이 소비자 입장에서 식겁할 소리죠. 가뜩이나 경기도 나쁘고 주머니 사정도 수월치 않은 마당에 주유소 펌프의 휘발유 가격이 오를 주장이 뉴욕타임즈 사설로 나왔으니 말이죠.

그런데 주장을 차근차근 듣고 보면 사실,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지금 미국 내 빅 3 자동차 회사의 경영 개선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주어진 주문 중에 하나가 연비가 높은 자동차를 개발하라는 거죠. 그런데 휘발유 가격이 낮다면 높은 연비의 자동차를 개발한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당장 지난 여름에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10불까지 올라갔을 때 미국 내 경트럭 판매 비중이 45%까지 추락했었는데 이번 겨울에 휘발유 가격이 급격히 인하되면서 그 비중이 다시 49%까지 올라 섰다는 자료 제시와 함께 말입니다.

또한 휘발유 가격이 낮게 책정되면 대체 에너지 개발 욕구가 낮아지고 또한 에너지 소비가 증가해서 온실 효과에 의한 환경 파괴도 우려되고…

다 맞는 말이고 옳은 주장이니 뭐라고 반박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내년에는 미국도 정부가 돈을 쓸 일만 산더미 같은 판국에 그나마 세금을 걷기가 만만한 곳이 바로 이 휘발유세(Gas Tax) 하나 정도인데 말이죠. 그리고 어차피 경기가 안 좋은 때, 휘발유 소비를 억제해야 국제 원유가격의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으니 미국 전체로 봤을 때는, 현 시점에서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과 원유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 인상이 적절하기는 할 겁니다.

아무튼 미국 국민 누구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할 내용이지만, 역시 미국의 간판 신문사답게 사설을 통해 독자들에게 현재 미국이 필요한 휘발유세 인상의 명분을 차분히 설파하는 모습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비슷한 시점의 우리나라 언론들의 유류세 인상 기사를 살펴 보죠.

매경: '유류세 원상 복귀로 내년 기름값 오른다'

동아일보: '휘발유 값 5년만에 L당 1200원대로'

동아일보의 경우 좀 성의가 없는 기사가 나왔죠. 현재 가격을 보여주고 내년에 유류세가 오르니 다시 가격이 오를 거다 라는… 반면에 매경은 경제 신문사답게 원상 복귀되는 각종 세금 종목과 인상률에 대한 자세한 분석 기사가 실렸습니다.

매경 12/23 김은정/안정훈 기자 기사에서 인용. 원문 링크☜

물론 일반 시민의 우려와 정부 당국자의 당위론을 균형감 있게 싣고 있지만, 뉴욕타임즈에서 보는 것과 같은 국가 차원의 큰 그림은 결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서민들의 고달픈 삶을 대변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휘발유 가격만 안정되면 뭐하나요? 작년에 비해 엄청 오른 환율 덕분에 다른 소비자 물가가 한참 올랐으니 휘발유 가격이라도 낮으면 좋겠다는 심정이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년 각종 세금 인하와 경기 부양에 정부 재정 지출 확대로 경기를 살려 보겠다는 정부의 노력을 감안하면 부실해질 정부 재정을 메울 그나마 몇 안 되는 세원 중에 하나일 테니 정부가 맘 먹고 유류세를 원상 복귀한다 해도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과 달리 신속하게 유류세 원상 복귀를 추진한 우리 정부의 모습에 솔직이 칭찬의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각종 소득세 인하와 종부세율 인하 및 종부세의 실제적 폐지로, 가진 자들의 세금 부담은 눈에 띄게 낮아지는 반면에 다시 비싸질 휘발유로 주유를 해야 하는 서민들은 눈곱만큼의 세금 경감이 과연 피부에 와 닿기는 할지…… 정부야 고소득층에게 세금 감면을 하면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니 그런가 보다 하기는 하지만……제발 서민들의 고달픈 삶도 재차 신경 써서 각종 경제 정책을 어설픈 이데올로기로 포장해서 좌파 우파 정책으로 나눠 선동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처방 좀 삼가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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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dfgdf

    dfhbdf

    2008.12.28 22:1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