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언론노조 파업과 미국의 양도소득세 토론 12월 19일 NYT에 나온 부동산 관련 기사(Tax Break May Have Helped Cause Housing Bubble☜)에 꼬리를 문 몇몇 미국 교수 블로거의토론을 보며 느낀 점을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언론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몇 자 적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골 딴지가 우리나라가 양도소득세가 유난히 높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즉 보유세도 보유세이지만, 거래세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었죠. 하지만 제가 예전에 몇 번 포스팅(종부세, 정말 나라를 생각한다면☜.)을 했다시피, 미국도 원래부터 부동산 거래세가 낮았던 것은 아니고 소위 1997년에 있었던, 세금 경감법 (Tax Relief Act)을 통해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소득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